지구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세계 157개국에서 확진자가 2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대전급 위기’로 규정, 군과 민간을 총동원하는 준전시 태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의사를 밝혔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준 전시 상태에서 정부가 19일 발표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된 것을 주목할 만하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9일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 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나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중점 편성하도록 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 영화제나 축제, 선심성 사업 등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들도 많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이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번 국가 비상금융조치와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줄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