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김순은 위원장
2단계 재정분권 추진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지역이 체감할 분권 실현
2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위원회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경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법제화와 보건·복지·의료 등의 분권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선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며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전안전부 등 자치경찰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 시 신속히 하위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TF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맞춤형 분권 추진과 함께 AI사회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혁신 요구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