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급실행률 25% 그쳐
정부 금융지원 확대 발표후
보증업무 인력 충원했지만
몰려드는 수요 감당 역부족
은행 위탁방안도 쉽지 않아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전국 지역신보들이 비상업무 체제에 돌입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신청 건수에 자금 지급률이 20%대에 그치는 등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의 울산지역 지급 실행률은 25%로 전국 평균(23%)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코로나 특례보증 신청 건수는 총 2817건(735억원)으로 이중 704건(182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71.3%)와 부산(60.2%) 두 지역만 50% 이상의 지급 실행률을 기록중이며, 충남(3.4%)과 세종(4.6%) 등은 1%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과 충남 등 일부 지역신보의 경우, 현재 보증 상담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심사업무에만 매진하고 있다. 울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정부 금융지원 상담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울산신보가 지난 5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부 특례보증 접수는 모두 시작한지 5~10분 만에 마감되는 등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지난 19일 2조2500억원이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까지 늘리면서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수요가 앞으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신보는 정부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이후 은행 출신의 보증업무 전문인력 6명을 단기채용하고, 전직원이 상담 및 보증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지역신보별로 규모와 직원 수에서 차이가 나다보니 보증업무 진행률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울산신보의 경우 인근의 부산과 비교해 직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상담건수를 접수받아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분산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겐 1000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대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지역신보의 보증서가 여전히 필요하다.
은행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울산신보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기부 산하기관이지만 지역신보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다”며 “또한 보증심사라는 지역신보의 핵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경우 보증이 부실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신보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