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침체된 경제를 하루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긴급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5월 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틈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례제정과 지원금 지급 전에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울주군이 지급하려는 긴급지원금은 울주군민 1인당 10만원씩 총 222억2560만원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 부산 기장군 등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 소득’ 형태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울주군은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같은 보편적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지역 은행의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소비는 울산 전체 지역이 아니라 울주군으로 한정된다. 군은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울주군의 긴급지원은 퍼주기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취지는 좋지만 우선 재정지원의 타겟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의 효과도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정으로 높은 효율을 올리려면 군민들에게 떡 나눠주듯 예산을 나눠주는 ‘보편적 지원’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선거시즌과 맞물린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예산이 비교적 넉넉한 울주군은 군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중구나 동구 같은 예산이 열악한 구청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잘못하면 울산광역시 내에서의 지역이기주의 조장과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공동체 의식을 해칠 수도 있다. 이같은 지자체간 경쟁은 전국적으로도 점점 번지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우리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멋대로 정하고 있다.

지금 울산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야당도 자영업자를 살리는데는 두말 없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밀어부쳐진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원방법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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