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3050클럽 7개국 분석
인건비 상승에 고용위축 영향
日 27%·佛 12% 보다 나빠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48.6%(105만4000명) 급증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본이 26.6%(1220만명→1544만명)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고, 이어 이탈리아 13.3%(364만6000명→413만명), 프랑스 12.3%(332만명→372만9000명), 영국 9.9%(659만7000명→724만9000명), 독일 9.5%(839만6000명→919만4000명), 미국 7.5%(1649만8000명→1772만9000명)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경직성,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