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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정부, 코로나 19 초강력대처방안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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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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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게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해달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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