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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울산시 기본재난소득 지급 보류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에
市 이중지원 불가 기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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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2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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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0만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기본재난소득)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송철호 시장은 30일 신종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지자체와 연관한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생활비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중앙정부와 발맞춰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지급한다면 기준은 당초 중위소득 100%에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울산시 또한 긴급생활비 지급을 철회할 출구전략이 마련된 셈이다. 당초 울산시는 긴급생활비 이중지원은 없다는 기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긴급생활비를 그대로 지급할 지, 철회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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