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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 준다전국 1400만 가구 해당 전망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2차 추경안 편성 재원 마련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땐
이르면 5월 중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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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2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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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에는 1400만 가구가 해당한다. 이러한 긴급지원금 지급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신종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000억원과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5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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