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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심각한 재정운영 딜레마, 강력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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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2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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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이 시점에 강력한 재정정책을 펴지 않으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각 광역지자체들은 집중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울산시 재정의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거두는 세수가 받쳐줘야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데 재정은 여력이 그다지 없다. 심각한 재정운영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장기불황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다면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는 17.1%, 지방소득세는 11.1%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52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써야 할 돈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버스업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현저히 감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야 할 적자보전액만 360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보태기로 한 457억원을 비롯해 코로나19 긴급지원 및 위기극복 대책자금까지 총 757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1117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등 주요시설이 휴장하면서 세외수입도 4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채 발행밖에 없다. 그러나 그마저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울산시는 이미 재원 보충을 위해 올해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8년 600억원, 2019년 7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발행이다. 지난 2017년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 3년만에 울산시의 부채가 1900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2018년 빌린 돈은 2021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빚을 내 빚을 갚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재정운영에 한계가 예상되자 광역단체장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며 지난달 28일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간의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재정도 확보된다. 다만 강력하고 확고한 재정혁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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