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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써야할 돈 많은데 돈줄 마른 울산시 전전긍긍장기불황탓 세수 지속 감소
코로나 피해 보전금 눈덩이
사태 장기화되면 여력 없어
지방채 발행 해결책이지만
3년새 市 부채 19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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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2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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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울산시가 심각한 재정운영 딜레마에 봉착했다. 울산경제활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지만, 장기침체에다 코로나 충격으로 실물경기가 무너지면서 세수가 줄어 ‘곳간’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겹쳐 세수 직격탄

울산은 지난 2016년부터 조선업 위기로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다.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부동산 거래절벽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분석한 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추계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는 17.1%, 지방소득세는 11.1%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52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울산시는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예산편성에서 필수사업만 반영했고,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를 대폭 줄였다.

신종코로나로 올해와 내년 세수의 급감이 확실하다. 먼저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유동성 악화로 줄도산까지 우려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행되면서 시민의 이동제약(Sudden Stop)으로 소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소비둔화는 생산감소로 이어져 울산의 세수전망이 어둡다. 또한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등 주요시설이 휴장하면서 세외수입 전망도 48억원 감소했다.



◇코로나 지출 급증…바닥난 곳간

반면 울산시의 지출 수요는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업계에 보존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이달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야할 적자보전액만 360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보태기로 한 457억원을 비롯해 신종코로나 긴급지원 및 위기 극복 대책으로 총 757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1117억원이다. 하지만 울산시에 남은 일반회계는 0원이다. 울산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총 800억원이지만 법적의무 적립 금액을 제외하면 600억원만 쓸 수 있다. 울산시는 부족한 51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만지작거린다.

문제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더이상 여력이 없다. 현시점에서 재원조달은 지방채 발행밖에 없다. 울산시는 재원 보충을 위해 올해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8년 600억원, 2019년 7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발행이다. 지난 2017년 채무제로에서 3년만에 울산시의 부채가 19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2018년 빌린 돈은 2021년부터 상환에 들어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1일 “소비둔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즉 정부의 각종 공사나 사업 집행을 늘려 민간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여력은 취약해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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