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2004년 밀양 성폭력 사건부터 2020년 n번방까지두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란 공통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로 세계적 모범 되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02  21:58: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밀양 성폭력 사건은 밀양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강간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성폭력에 직접 가담한 44명 중 10명만 기소했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특히 기소된 10명 역시 2005년 울산지법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울산지역에서는 2004년 12월 밀양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책위원장으로서 약 7개월간의 대책위원회 활동을 펼쳤으며, 활동의 결과는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특별법 일부 개정의 성과만을 가져온 채 마무리되었다. 피해자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극단적인 시도를 여러차례 감행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우리의 관심속에서 사라져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04년 밀양 성폭력 사건 이후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이 계속 보도되었으나 제대로 된 엄정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밀양 사건 이후 1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2020년 3월 n번방, 박사방과 같은 낯선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였다. 그 실체를 알아갈수록 참담함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라고만 범죄행위를 적기(摘記)하기에는 그 잔혹함과 악랄함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방조하고 즐기기까지 한 26만명(중복가입 포함)에 이르는 이른바 ‘유료회원’이라는 그들도 범죄의 중함은 다르지 않다.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 범죄 등이 간혹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누구도 쉽게 대하지 않았고 적극적 가담자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밝혀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n번방 운영자들과 가입자 전원 처벌 등 n번방 관련된 청원 동의자 숫자는 현재 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숫자 역시 이번 사건의 충격과 심각성의 방증일 것이다.

이 사건의 심각성과 잔인함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지금, 꼭 당부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피해자 보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5명, 그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한다. 얼굴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처럼 신분(주민번호), 국적변경, 직장, 거주지 제공 등 전례 없었던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유독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성범죄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범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등의 사유로 턱없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다크웹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다크웹은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세계적 사이트였고, 국제적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검거하고 보니 20대 한국 남자여서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당시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다음 달이면 출소한다고 한다. 그 당시 양형 사유 중 하나가 위에 나열한 감형사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n번방’ 운영자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치맨도 1심 구형이 3년 6개월이었다.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다.

디지털을 매개로한 성범죄는 이미 ‘팬데믹’ 상황이다. 신종코로나의 방역과 관리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관리수준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것처럼,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관련 법 제정과 개정,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까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신종코로나 방역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직도 운영 중인 유사한 ‘n번방’들을 찾아내기 바란다. 가담과 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n번방’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국사회의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여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8차 울산형 뉴딜, 율현지구 도시개발 본격화
2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청주 랜드마크 단지 도전
3
‘울산 지웰시티 자이’ 청약자 1만5000여명 몰려
4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주는 눕스 ‘창문형에어컨’
5
오는 10월, '일러스트레이션페어' 부산에서 개최
6
[사설]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개발 전에 교통소통 대책 마련해야
7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글로벌 ‘배터리 대란’ 우려
8
“무료수강” 아이돌보미서비스·베이비시터 관심자 관련 센터 취업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9
(주)성동물산 동구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 휴대용 손소독제 800개 후원
10
그린뉴딜훈풍타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3년간 11조원 투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