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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고법원외재판부 울산지법에 별관 신축대법 사법행정자문위서 결정
공기 영향에 개원 9월로 지연
형사 등 재판부 대부분 포함돼
사법서비스 개선효과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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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5  2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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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들의 숙원인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옥상 증축이 아닌 별관 신축 설치로 결론났다. 민사·가사재판부만 우선 출범하는 반쪽 개원 대신 모든 재판부를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됐지만 공사 시기 문제로 개원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5일 울산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최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사업 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과 ‘관사예산 배정대상 및 순위’를 논의했다.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당초 논의됐던 울산지법 내 옥상 증축안 대신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채택해 별관을 신축한 뒤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사업 순위는 창원지법 밀양지원 증축에 앞서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은 당초 현재 사용 중인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별관 신축 카드를 선택했다. 울산지법 내에 울산가정법원이 함께 들어서 있고, 재판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 테니스장 방면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에 따라 울산 원외재판부의 규모와 개원 시기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

우선 올해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사업비를 반영한 뒤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개원 시기는 증축보다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증축일 경우 당초 내년 3월 개원이 유력했지만 신축으로 결정되면서 9월 이후 개원이 유력시된다.

반면 개원 규모는 증축일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는 협소한 공간 사정을 감안해 민사·가사재판부 2개만 배치됐고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들어서지 않아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울산 원외재판부 역시 증축을 통해 출범할 경우 인천 원외재판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새 건물을 배정받게 돼 개원 초기부터 민사·가사는 물론 형사와 행정부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개선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원 일자를 확정하면 대법원 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대법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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