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형 코로나 경제대응사업, 핀셋정책이 필요하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07  22:19: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울산시가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사업’을 추진한다. 경제대응 사업은 신종코로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종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 대책,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울산시의 경제대응 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달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사업이 포괄적인 경제부양 정책이라면 울산시의 사업은 타겟을 정교하게 맞춘 핀셋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핀셋 정책에도 빈틈이 있기 마련인만큼 다시 한번 정책을 훑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울산시가 제시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사업’을 살펴보면 4개 사업 중 3개가 일자리 관련 사업이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일자리를 박탈했다는 뜻이다. 그 중에는 소상공인이 폐업위기에 처해 종업원을 내보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울산시가 160억원을 투입할 ‘신종코로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실직자(특수고용·일용직)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지원 등 네가지로 대별된다. 울산시가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뽑아놓은 사람은 1만3430명이다. 한명이라도 빠트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되 형식상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근로자 등 네가지 지원사업에 들지 않는 또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100억원이 들어갈 소상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매출이 현격히 감소된 업소를 대상으로 1만개 업소를 선별해 업소당 10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지원대상 업소를 가려내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피해점포를 선별한다지만 매출증빙이나 매출방식, 매출시기 등을 감안하면 복잡하기 그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핀셋 지원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5959명으로 전년(6063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3월에는 4037명으로 전년(3265명) 대비 23.6%가 증가했다. 울산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도 이달 3일 현재 109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지원이 법률에 근거한 전략적인 것이라면 시의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쾌거, 동북아 에너지허브 발판 마련
2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거제2차 아이파크’ 관심 잇따라
3
[경상시론]‘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 시대 열릴 것인가
4
현대·기아차, 반등의 서막…美서 판매회복세
5
“무료수강” HRD·워크넷 통한 센터 취업 관심자 스펙업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6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전...울주군, 이달 말까지 접수
7
[사설]울산에도 세번째 민간정원 지정…역할 정립 필요하다
8
울산 중구,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9
[‘제조업 메카’ 울산, 4차산업혁명 현주소 진단]울산, 국내 최대 규모 ‘3D프린팅 특화 집적지역’ 조성 앞둬
10
울산 교육계 잇단 성추문 의혹 ‘얼룩’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