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국세감소 예상
정부 세수조정 불가피 전망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 챙기기 시정역량 결집
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보고회 논의 사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오는 5월 중앙부처의 국가예산 심의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중앙 부처와 중점 협의해 정부 부처안에 시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비 3조2715억을 확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발생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 울산 재도약의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마중물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정 역량을 결집한다. 세수 전망이 어두운 만큼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드시 챙긴다는 기조다.
이를 위해 미래 울산의 성장을 이끌어 갈 ‘7브리지(7Bridges)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전을 펼친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등 울산형 뉴딜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전략이다.
또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수소 시범도시 선정을 계기로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설립, 수소 기반 기자재 안정성 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반영해 세계 최고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정원산업박람회 유치 등 국가정원에 걸맞은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 정원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미래형 이노베이션 자동차 코팅 플랫폼 구축, 첨단 융복합소재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주력 산업 기술 고도화와 사업 다각화 예산도 반영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함양~울산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울산신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 제출 전까지 해당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전국체육대회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한편 울산시는 4월 말까지 2021년도 국가예산을 중앙 부처에 신청한다. 5월 말까지 중앙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기재부가 검토해 9월3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의결로 12월2일까지 확정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