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부위와 정도가 같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에 비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의 입원율은 52배, 치료비는 8.5배나 높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가 지난 2001년 보험개발원에서 펴낸 자동차보험 상해에 관한 분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입원율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72.5%)가 건강보험 환자(1.4%)에 비해 무려 5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부상환자를 비교한 결과 1인당 치료비도 자동차보험 환자(49만4천809원)가 건강보험 환자(5만8천233원)에 비해 8.5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환자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익증대를 위해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병원의 과다비용 청구와 과잉진료, 무분별한 입원권유 등이 근절되고 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될 경우 연간 2천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보험료가 3.1% 가량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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