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대공황’급 세계 경기 침체
한국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경고
이제 경제위기 극복에 역량 결집할때

▲ 김창식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제21대 의회 권력의 주인공을 가르는 4·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나라와 지역을 보수와 진보로 가르는 프레임 대결, 국민을 정당정치의 희생양을 만드는 편가르기 선거는 이제 끝이 났다. 중국발 신종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의 폭풍권 한가운데서 치러진 이번 총선의 빈자리는 역시 민주주의 퇴보·후퇴라는 씁쓸함으로 채워졌다, 나와 생각이 같이 않으면 모두가 적이라는 흑백논리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비방과 폭로 등 과열·혼탁 선거전 이번에도 여지없이 되풀이됐다. 경제는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대한민국호’에 붙여진 오명은 이번에 더 덧씌워졌다.

이제는 코로나 조기 종식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기업경기와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 위기지표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가르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의 이동제한과 조업차질로 수요와 공급망이 흔들리고,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코로나발 수요 감소로 휴·폐업과 부도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옥의 입구에서 다시 되살려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10년 위기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적중했다. 10년 주기마다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순환 변동한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주글라 파동’(Juglar‘s waves) 이론은 또다시 현실화됐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다만, 기업의 설비순환 변동이 아니라 전염병(감염병) 발생이 경제위기의 주 요인이라는 차이점이다.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이 미국의 대공황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반시장 정책이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경기 회복시간을 되레 지연시켰는데 한국도 최저임금 인상, 현금성 복지 확대 등 소주성 정책탓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됐다는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에 따른 ‘대공황급’ 세계 경기 침체로 한국경제가 2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질 것으로 경고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5.1%) 이후 다시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역성장을 전망한 국제기구는 IMF가 처음이다.

대한민국 산업수도·제조업 수도를 자처하는 울산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울산의 경제체력은 이미 쇠약해질대로 쇠약한 생태에서 코로나 위기를 맞았으니 지역경제가 받는 충격파는 나비효과가 됐다. 2020년 현재 울산경제는 22년전인 IMF 외환위기나 11년전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비교조차 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다. 성장단계에 있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2011년 성장정점을 찍어 쇠퇴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다. 자동차업종의 현대자동차, 조선업의 현대중공업, 정유화학업의 SK이노베이션 등 국가대표급 주력 제조기업들의 ‘실적쇼크’는 이제 거의 만성이 됐다.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울산은 올해까지 9년 연속 0%대(마이너스 성장 포함) 경제성장률을 기록, ‘잃어버린 10년’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제21대 총선을 전환점으로 쇠약한 울산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울산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고 희망이 되겠다던 당선자들의 공약이 빈 공약(空約), 빈수레에 그쳐서는 안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은 물론 당선자들은 울산시민에게 한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역사회 경제주체 모두가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김창식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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