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지 2달여가 됐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신종코로나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졌다. 신종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대응방법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꼽힌다. 신종코로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국, 유럽 등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극심한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회식이나 각종 모임이 줄어들면서 음식점에는 저녁 7시가 되어도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지 않는다. 회사 내에서도 저녁 회식을 취소하고 있고, 전국 대학들의 개학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 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숙박업, 서비스업 등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울산 동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역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올해 조선업이 살아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망을 품었지만 신종코로나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지역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몇십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72%의 소상공인들이 신종코로나 사태가 6개월가량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언제쯤 활기를 되찾을 지는 기약할 수 없다. 국내 확진자수가 크게 줄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코로나로 인해 해외 유입의 위험은 여전하고, 국내에서도 긴장을 늦춘다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전염병 대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319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3%이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37만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36.8%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상공인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또 소상공인의 영업권은 해당지역에 한정되는 지역기반성이 강하다.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며, 지역경제에서의 경제흐름을 이어 주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의 서비스 공급 문제로 서비스 구매가 타지역에서 이뤄진다면 지역 내 소득순환의 한계로 지역경제가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 외에도 저숙련 및 실직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신종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환호할 상황도, 패배했다고 절망할 시간도 없다. 이제 21대 국회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책, 직접세 성격의 세제 감면 조치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자 12조원 상당의 초저금리 긴급대출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 지원에 나선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선정 기준을 보면 3월 매출액이 1월 대비 60%이상 떨어진 소상공인이 대상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너무 적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만큼 지원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통근 배려가 필요하다. 홍유준 울산 동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