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 공판 준비기일 진행
황운하·한병도 등 총선 당선
파급 커 치열한 법리싸움 예상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4·15 총선의 당선자 신분으로 이번 주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23일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말 공소가 제기됐지만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이 겹쳐 총선이 끝난 뒤에야 첫 재판 절차가 열리게 됐다.
그 사이 이 사건 피고인 중 황운하 전 청장,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당사자들은 의혹에 근거가 없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