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1478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9조70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의 세출구조조정과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총선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추경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쪽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선거전에만 해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다가 선거국면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주자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런데 황대표가 사퇴한 상황인데다 애초의 당정체성에 걸맞은 하위 70%에게만 주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면서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신속이 생명이다. 한 푼이 아쉬운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취업자수가 19만5000명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 일시적으로 쉬는 휴직자도 지난해 3월보다 126만명이나 늘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당정의 입장 조율이 먼저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예산안보다 3조~4조원이 더 들어가고 이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특정인이 아닌 전 국민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위 70%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여야가 공히 총선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진다고 해서 금세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여력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70%냐’ ‘100%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지급해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다. 신속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