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절충안으로 야당은 부정적…당정-야당 협상 나설 듯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차별없이 지급후 고소득자 기부 유도
동참이 관건…與,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방안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일단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찾았다. 여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당정간 절충안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설명했고, 정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발표 이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총리가 중재한 이번 절충안으로 사실상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등 고소득층 지원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세금을 통한 환수처럼 ‘줬다가 빼앗을’ 경우 살 수 있는 반발도 피하는 방식이다.
기부 반납 참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여 폭이 커질수록 재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전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당정 절충안에 부정적이다. 야당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당정간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오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의 교착 정국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인 적자 국채를 추가발행하는 방식이 되선 안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된 예산안을 만들어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