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관세 부담 완화하고
공공기관서 車 8700대 조기구매
조선업, 8조 제작금융 계속 지원
특별고용업종 지정도 6개월 연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부품수입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구매로 수요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선업에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코로나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자동차와 조선업에 관해 이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자동차산업에는 부품 수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한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등 3개 부품에 이런 조치를 적용했다. 또, 자동차 부품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과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유예를 해준다. 수입부품 재고 비축을 위해 주요 보세구역에 1년 이내 범위에서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은 2~3개월이다.
이와 동시에 4~5월 수출급감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요창출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올해 구매 예정인 약 8700여대를 조기구매하고 계약시 선금을 최대 70% 지급한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 확대도 검토한다. 당초엔 올해 7만3000대 중 전기화물차 몫이 5500대다.
자동차 부품업계 성장을 위해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자동차연구원에 설치하고, KOTRA, 신·기보, 대한상의 등과 협업체계로 운영한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수출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부품기업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4~5월 국내 생산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실적은 작년 동기대비 53.2% 감소했다. 중소 부품업체들은 유동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부품업계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피해가 누적돼 가뜩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은(작년 0.04%) 상태에 코로나 충격까지 받았다. 부품업체는 8800여개사에 직접 고용인원이 23만명에 달한다.
조선업에는 올해 8조원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도 유지한다. 중소조선사에도 기존 RG 보증 200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수입신고·과세 보류 혜택)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과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해 연 422억원 규모 혜택을 준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선업은 기존 수주물량이 있어서 단기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발주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선박 인도지연, 기존발주 물량 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중형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