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5일,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8.6%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정책이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작은 목소리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주민 직접참여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찾아내어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래는 1989년에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시(市)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시장과 시민들의 지구총회, 주제별 회의 등 토론을 통해 참여예산을 결정하며, 1년 예산과정 내내 주민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약 30년간 남미, 유럽을 거쳐 아시아권으로 전파되었고, 시민에게 권한 이양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시민과 지자체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정부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고함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 법령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 정부는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75-5)로 선정,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에도 적용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도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확대, 공모분야의 다양화 등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및 운영방향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올해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소통의 가치를 담은 참여예산 운영’을 목표로 참여 플랫폼 구축 내실화, 주민참여 다각화 등 5대 전략, 지역회의 확대,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단 운영 등 20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접수 중에 있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사업은 내 동네에 꼭 필요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시민 편익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비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주민 편의를 위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이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받고 있다.
올 해 시범사업으로 내 동네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동네 곳곳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후 올해 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밀착형사업’을 도입했다.
우리 동네에 적용하면 좋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생각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울산시 누리집 또는 울산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울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제안사업 신청으로 이어지고, 울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나아가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