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직접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기초단체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다. 울산은 광역시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데다 도단위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단체간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기왕이면 울주군이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지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은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과 충북, 인천, 세종을 제외한 13개 단체가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에서도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학생 1인당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00%냐, 하위 70%냐를 두고 정부와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침내 100% 전 국민으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동 수당을 받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되면서 일부에서는 중복적으로 혜택을 입는 반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주민도 있다.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원금이 지역사회에 빨리 순환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려운 형편이라면 생필품 등의 구입에 사용해야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지역사회 식당 등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상인들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뚝 끊겨 2개월여 동안 점포세도 못 낼 지경에 이른 가게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이 개개인을 거쳐 이들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면 모처럼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