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합의 불발

투표 불성립 절차 거쳐

사실상 폐기될 전망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위기에 처했다. 오는 29일까지 20대국회 임기 만료인 여야는 5일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며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본회의에 대해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을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측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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