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범위 등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6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고용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결 정책과제’에 대해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와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두고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돼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점을 포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심도있는 별도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서 먼저 지원하고 이후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는 ‘선(先)지원 후(後)자구노력 요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