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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업폐기물 대란 수습하려다 또다른 부작용…대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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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2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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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산업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업체의 매립장 증설을 허가했지만 산업폐기물 대란을 막기 보다는 폐기물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국가산업단지 내의 기업체들은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늦었지만 울산시는 이같은 정책실패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드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에서, 그것도 산업수도 울산에서 산업체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 6개 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기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용량 증설, 기업체 자체 매립시설 설치, 2개 폐기물 업체 증설 등이었다. 그 동안 묶어 두었던 산업폐기물업체의 규제를 푼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에는 이에스티가 울산시의 허가를 받아 18만㎥ 규모의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코엔텍은 120만㎥ 규모의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시는 새로 건설하는 울주군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판정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공단내 기업체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 생산공장을 돌리기도 벅차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어떤 기업체들은 처리비용이 싼 다른 매립장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다. 거기다 타지역 폐기물까지 울산으로 들어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울산의 대표적인 폐기물처리업체인 코엔텍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코엔텍은 1993년 울산지역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업체인데, 지난 2017년 맥쿼리PE가 인수했다가 최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엔텍은 이미 120만㎥ 규모의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폐기물업체들 사이에는 황금알을 품은 거위로 통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예견했던 울산지역 산업체들은 이전부터 공영 매립장 건설을 주장해 왔다. 울산발전연구원도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민간이 신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외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받아 매립장 부족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산업폐기물은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에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거꾸로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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