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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울산시 산업폐기물 대책 ‘역효과’기업들 대란사태 우려에
기존 매립장 증설 허가 등
규제까지 풀어 해결 모색
처리비용 3배 이상 급등
폐기물업체 배만 불려줘
공영개발 목소리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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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2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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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울산지역 산업체의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를 막기 위해 울산시가 140만㎥ 규모의 기존 매립장 증설을 허가하는 등 단기적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3배 이상으로 급등한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는 민선 7기의 정책기조로 엄격하게 규제해온 증·신설을 풀어줬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폐기물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익성을 우선에 두는 매립장 공영개발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기업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특단 대책에도 가격 안정화 요원

7일 울주군 온산공단 기업들에 따르면 포항쪽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던 공단의 한 기업은 최근 울산지역 A업체로 바꾸려 했다. 지난해 울산시가 단·중·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했던 터라, 처리비용이 안정됐을 거라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A업체는 1t당 22만원을 제시했다. 2년 전 1t당 6만원의 3배 이상 수준이다. 울산국가산단내 1000여개 기업들이 속해 있는 6개 공장장협의회가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던 금액보다 오른 금액이다. 지금까지도 폐기물처리업체는 ‘갑’, 기업은 ‘을’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공단 기업 대부분은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 탓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매립장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기업들도 허다하다. 시의 방안 수립에도 오히려 악화됐고, 타지역 폐기물 반입도 여전하는 등 울산시 정책이 근본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6월 6개 공장장협의회 회장에게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용량 증설, 기업체 자체 매립시설 설치, 매립시설 신설 등 산업폐기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울산시는 단기 대책으로, 2개 폐기물 업체의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



◇공영개발 필요성 고조

이에스티에 18만㎥ 매립장의 증설을 허가해 줬고, 코엔텍에게는 울산시에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내줘 120만㎥ 규모의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로 ‘울주군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행정 판단을 했다.

그럼에도 울산시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즉시성 결핍’이다. 증설이나 신설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3년이다. 기업체들은 폐기물이 증설되거나 신설되더라도 가격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에다 근본적으로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울산시가 ‘공영개발’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민간기업 주도의 신규 매립장 조성시,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 때문에 외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받아 매립장 부족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폐기물 업체 배만 불려…코엔텍 먹튀 조짐

이대로 두면, 울산시의 증설·신설 정책이 폐기물 업체에 특혜만 준 셈이다. 까다로운 증·신설은 기업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코엔텍은 급성장했다.

3000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나기전 1만2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국내 1위 소각업체이자 3위 매립업체인 코엔텍은 1993년 울산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창업했다. 2008년 후성그룹을 거쳐 2017년 맥쿼리PE가 인수했다.

코엔텍은 최근 매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 사모펀드(PEF)를 비롯해 환경 관련 사업 확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추가 매립장을 사들여 앞으로 10년 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맥쿼리PE는 더욱 많은 차익을 남기고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온산공업단지공장장협의회의 한 간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히려 올랐다”며 “여전히 폐기물 업체는 ‘갑’이고, 공공개발로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폐기물업체의 갑질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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