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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울산시의회
교육재난지원금 151억 통과, 모든 학교 철저한 방역 당부울산시의회 예결특위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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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0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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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지난 8일 시의사당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등교 준비에 나선 교육당국에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교실 거리두기 등에 만전을 당부했다.

또 긴급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승인해 최종 본회의 심의·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서휘웅)는 지난 8일 시교육청이 654억여원 규모로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학교안전플러스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1500만원 전액과 강동유치원 인근 축사폐쇄 보상비 24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한 교육위의 결정대로 추경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특위는 또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151억4120만원도 통과시켰다.

윤정록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고, 조례 발의도 의원이 아닌 교육감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손종학 의원은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모든 학교에서 방역대책이 잘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은 “교실 거리두기,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 에어컨 사용지침, 학생간 거리확보, 급식 이용시 마스크 이용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운찬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지 않다보니 교육적 차별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시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김종섭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 취지는 좋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제외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고 각각 지적했다.

손근호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땐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현 의원은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됐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 의회는 협력관계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의 중립적인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와 의원간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데, 소통 창구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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