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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울산시의회
‘시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안’ 심의·의결김종섭 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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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1  2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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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사진) 의원
울산지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하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지진 대비 내진보강대책 수립도 의무화된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일 시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섭(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시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내진보강 등의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할 구·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위험도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지역의 규모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평가반 규모가 정해진다. 위험도 평가반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지진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가 통과된 첫 해에는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비용 27억3000만원과 체험형 교육 등을 위해 총 29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듬해부턴 매년 2억1000만원 상당의 교육·홍보 비용 등이 투입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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