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힘들게 얻어낸 성과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집단 감염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두자리 수로 증가했으며, 5월12일 현재 누적 환자 수도 100여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지난 6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직후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인식했던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려던 기존 계획도 학생 감염을 우려하여 20일로 연기되었으며, 고3을 제외한 초중고 등교는 일주일씩 미루어졌다.

아직 3차 감염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미 2차 전파사례가 여럿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있어 가능한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다만 문제는 7000여명 중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기,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 등을 포함하여 이미 2차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잇따라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독일은 일정 규모 이하 상점에 대한 영업을 정상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염병이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달 6일부터 단계적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봉쇄 조치가 완화된 이후 바이러스 재확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신규 확진자가 지린성, 후베이성에서 발생하는 등 다시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일고 있다.

WHO는 한국에서 발생한 클럽발 재확산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주요 외신들은 성공적인 대응사례로 주목받던 모델이 위협을 받으면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추적, 검사, 치료로 발병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시점에서 유흥업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은 너무 일찍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백신개발이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 자체를 개인이나 지역사회 시스템이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결국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전까지는 개인 및 집단수준의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다시 주의하는 등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큰 파도로 몰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량 실직,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난 5월11일 국회 계류 중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환노위에서 통과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향후 저소득층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당정청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별개 정책으로 분리되어 수행되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운영을 위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