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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둘러싼 기싸움민주, 국회 운영시스템 손질
상임위장 독점 방안도 검토
통합, 거대 여당 견제 명목
상임위 7개 이상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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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2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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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개시(30일)를 앞두고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처리 ‘게이트키퍼’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격화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서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보이콧 등 야당의 의도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의 ‘월권’ 해체다.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국회 내 법률전문가에 맡겨 법사위가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어 더해 상시 국회 시스템 및 상임위별 복수의 법안소위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교섭단체 의석수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시에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민주당이 각 8개, 제3 교섭단체였던 국민의당이 2개를 맡았다. 의석에 따라 적당히 나누는 ‘주고받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태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원 구성 방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177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는 물론이고 미국 의회와 같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두고 야당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총선에서 의석수가 103석(비례정당 인 미래한국당 포함)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 앞에서 시작부터 ‘식물 야당’ ‘무기력 야당’의 한계를 노출하면 재집권의 희망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통합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에서 적어도 7개는 통합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가능성도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19석인 한국당이 20석을 채우면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되지만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차로 원구성 협상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13~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고, 특히 전반기(평균 47.5일)가 후반기(35.3일)보다 더 걸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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