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행정/외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자치분권위 토론회 개최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서
지방정부 성과·과제 공유
자치경찰제 필요성 논의
재정분권 확대방안 모색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2  21:30: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 노력에서 나타난 기초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신종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체계와 더불어 현장사정에 밝은 장점을 살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토론회의 주 의제는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 등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자치단체 간 협력의 강화, 자치경찰제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도입 등 자치분권의 과제를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대응 역량을 뒷받침할 자치분권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코로나 방역의 공로자는 의료진이지만 그 바탕은 지방자치제도라는 우리의 굳건한 제도가 떠받치고 있었다. 방역의 아이디어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자치의 힘이고 이것이 분권의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에 더 많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손잡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주최기관인 김두관 의원, 행정안전부, 울산 출신 이채익(남갑)의원. 지방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4대 법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합경찰법안·고향사랑기부금법안·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몸캠피싱 신속대처 돕는 ‘디포렌식코리아’ 몸캠피씽·동영상 유포협박 등 보안기술 개발에 박차
2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수강생 모집
3
‘디바쎄’ 쇼파전문매장 구미소파, 신혼가구 전시품 최대 30% 할인 눈길
4
타임세일, 온라인 플랫폼 부문 고객만족도 1위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5
‘무료교육’ 국비지원 없이 학점은행제·독학사 관심자 취업 활동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6
“무료교육”, 1365자원 및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관심자 위한 심리상담사자격증
7
코지슬립, 좋은 잠을 위한 미국수입매트리스 창고대방출 행사
8
김포공항 주차대행 SK주차장, “평일 하루 8천원대” 김포공항 최저 주차요금 선보인다
9
김포공항 주차대행 ‘이지파킹’ 성수기 최저가 프로모션 진행
10
몸캠피싱 특화기술 보유 ‘퍼블소프트’ 몸캠피씽 피해자의 문제들을 해결해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