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울산혁신도시 시즌 Ⅱ
정부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담은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중 예정돼 있다. 울산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추가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혁신도시 시즌2 입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보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울산의 산업적 특성 등에 부합하는 기관 유치,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짚어본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앞두고
정부 용역 결과 이달중 발표 예정
우정혁신도시 성과도 있었지만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는 미흡
정주여건·사회적 인프라도 부족
대상지역에 울산 포함 최우선인데
포함땐 지역내 유치경쟁 과열 우려
농수산물도매시장 갈등 재현 지적
市, 에너지·재난안전산업 등 압축
비슷한 공공기관 유치 원하는
타·시도와 경쟁서도 우위선점 필수
◇‘혁신도시 시즌2’는 우리 지역에
지난달 마무리된 제21대 총선에서 중구와 북구, 울주군 당선인들은 저마다 본인 지역에 “혁신도시 시즌2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걸었다.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최근 있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울산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구나 울주군 등 물밑에서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물리적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 우정혁신도시는 성과도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도 보였다. 총 10개 공공기관이 우정혁신도시에 자리잡으면서 지방세 수입 증가,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지역발전 효과를 봤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혁신도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는 미흡했다.
우정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체, 대학 등 이른바 지역 혁신주체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게다가 울산은 수도권이나 타 지역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규모와 일(一)자로 늘어선 도시 구조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종사자들까지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가 위치한 중구를 포함해 북구, 울주군 등 지역 5개 구·군에서 공식적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발표가 나오면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120곳~최대 480곳 이전 예상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엄밀히 따지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120여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밝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초 정부는 지난 3월말께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두 달여간 지연돼 이달 중 완료된다.
이에 따라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은 제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특별발전법상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이전제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수도권을 관할로 하는 기관 등) 이외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최소 120개에서 최대 480개까지 관측되고 있다.
이 중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분야(에너지·근로복지·재난안전)의 공공기관과 울산의 산업적 특성, 기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테마인 친환경 등을 고려해 20여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추려냈다. 또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10곳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해 놓은 상태다.
10곳의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와 유사한 분야의 에너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친환경(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그리고 소방산업·재난안전산업(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 압축돼 있다.
전문가들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울산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즌2 대상지에 울산 포함 ‘최우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시즌2 대상지역에 울산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만약 포함이 될 경우 지역 지자체간 유치 경쟁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또 비슷한 공공기관 유치를 원하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도 앞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협력해 울산시 차원에서 치밀한 전략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예상되는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울산처럼 기존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요구를, 대전과 충남 등 혁신도시가 없는 지자체는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자칫 희망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중복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십개월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울산 역시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리면서 울산 내 지자체 갈등과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수도권 지역의 반발, 지방이전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저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사전에 추가 이전 공공기관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정부의 용역 결과와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대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갈등과 혼란이 불거진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커녕 ‘반쪽짜리’ 우정혁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