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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K지방정치’ 품격 높이고 순기능 키워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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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4  2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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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코로나19 사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방정치에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에 예속되거나 종속되기보다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는 나름 제한된 조건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드라이브 스루 형식을 차용한 방역 정류장 사업은 앞다퉈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특히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청 및 구·군청이 지혜를 모아 시행에 들어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치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방정치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재난이라는 위기와 위험 앞에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조치였다. K방역에서 기인한 K지방정치라고 정의해도 좋을 듯하다. 새롭게 열린 K지방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정치의 순기능을 느낄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를 표방해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앙정치의 연장선이나 마찬가지였다. 앞뒤 분간 없는 말싸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꼬투리 잡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자연히 지역과 주민은 지방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내몰렸다. 이제는 과거의 악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의 삶을 보듬는 생활정치의 장을 열어야 한다. 조례 제·개정도 주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방의원들도 정당 중심의 정치활동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K지방정치가 세계 속의 지방정치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와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K방역이 뿌린 씨앗을 K지방정치라는 알찬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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