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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지원금 풀리자 시장에 활기…빠른 사용 장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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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2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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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단연 화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자 큰 돈이 아닌데도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적잖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도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다. 동네가게에서는 하루 매출의 60%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까지 1426만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도 99.8%에 해당하는 285만9000여가구에 1조3005억여원이 지원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우선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같은 사치품(명품) 브랜드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다르거나, 이케아·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은 사용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사용처 제한은 가능한 풀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지원금 신청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용기한이 8월31일로 제한돼 있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기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부의 방법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어디에 사용되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곧바로 기부를 선택하면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정책 등에 사용된다.

울산큰두레회공동의장단은 지난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희망릴레이 기부 동참을 권유했다. 지원금을 받아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해서 소외된 시민들을 돕자는 취지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지역 사회단체에 직접 기부를 선택했다. 미래통합당 울산 당선인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자율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부하지 말고 받아서 소비해 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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