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30일~2024년 5월29일
공공병원건립 등 현안사업 문제
울산발전 위한 국비 확보 필요
대선·지선 앞두고 전략도 내포
민주, 지선 송 시장만 연임 가닥
구·군 단체장 등 공천 치열할 듯
통합, 김기현·이채익 공천 중심축
정갑윤·박대동 출마여부도 관심
20대 국회서 개헌 가능성도 제기
현 의석 상황서는 불가능도 아냐
21대 국회가 5월30일 출범한다. 오는 2024년 5월29일까지 4년동안 울산지역 정치·행정기상도는 과연 어떠할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개원 후 2년뒤인 2022년 3월9일로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같은해 6월 예고된 4개(광역시도지사·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동시 지방선거를 전후한 여야 정치권의 동선 및 전략과 관련있다.
여기다 ‘포스트 문재인’을 향한 가파른 고지를 놓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과 국회에서의 기싸움과 맞물려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원년 지역정치 기상도
오는 30일부터 내년 5월까지 21대 국회 원년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여야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역발전과 국비확보 대정부 현안해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 시장과 미래통합당 소속 박성민(중구)·이채익(남구갑)·김기현(남구을)·권명호(동구)·서범수(울주군)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북구) 당선인 등 6명은 지난 14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 대응과 긴급 지원 △울산형 뉴딜사업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속 건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유치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범위 확대와 해제 기준 완화에 총력을 펼치기로 한데 이어 중앙부처에 주요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송 시장과 여야 정치권의 이같은 적극적인 스탠스는 초당적 지역발전과도 관련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2년뒤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 등 자당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예열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역 여야내부 주도권 경쟁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21대 국회 2년차를 맞는 2021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 당별 주도권경쟁의 연장선에서 세력다툼 여부다.
민주당은 시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송 시장을 중심으로 5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축을 이루고 있는 한편, 국회에선 유일하게 이상헌(북) 의원이 시당을 이끌고 있는 당정체제다.
집권당에 걸맞는 지도체제 구축으로 중앙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시정부와 당은 역할분담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차기 울산시장 후보는 당적을 갖고 있는 강력한 예비후보가 부상하지 않고, ‘대형사건’ 등 이변이 없는 한 강력한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송 시장이 당헌·당규 절차를 밟은후 연임쪽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헌 의원 역시 송 시장이 후보가 되면 측면 지원하는 형식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개 구·군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의 경우 5개 구·군 조직위원장의 판단과 자파세력 구축, 임기중 평가와 맞물려 공천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엔 대선직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차기 권력중심과 연동되면서 예측불허로 치달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의 경우엔 5명의 국회의원별 세력판도에서 볼때 최다선으로 4선 중진 김기현(남을) 의원과 3선 이채익(남갑) 의원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든 2021년 차기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시장후보와 5개 구·군 단체장 후보군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 또한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시장 후보와 남구청장 후보 공천 등을 둘러싸고 김·이 의원은 물론 나머지 3명의 의원들과의 조율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20대 국회로 ‘여의도 정치’를 마감했지만 차기 시장선거 채비를 염두해 두고 있는 정갑윤 의원과 북구에서 패배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의 시장출마 의지, 또한 3선 시장과 2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맹우 의원 등의 여론조성이 겹치면서 새로운 인물군과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21대 당선인이 모인 자리에서 차기시장 후보군에 대한 ‘가벼운 의견’을 나눈 결과 ‘특정인물 절대 불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통합당의 차기 시장후보 공천은 중앙당 지도부에서 유력 대선후보 구도와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
하지만 울산시장 후보군은 역시 지역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통합당의 차기 시장후보는 김기현 의원과 이채익 의원 등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의도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헌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장미 대선’전 어록을 보게되면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중심 체제를 4년중임 체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엔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200석)이 필수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 상황에서 개헌가능성은 ‘연목구어’였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원구성을 볼때 집권 민주당이 177석+3으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의당을 비롯한 친여의원을 합치면 190석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당 등 야당 일부만 찬성표를 던지면 21대 국회 임기중 권력구도 개헌은 전혀 불가능 하지는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국회의원 총선’ 등 크게 두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대로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현실에서 21대 국회 지역정치·행정 울산기상도는 역시 여의도 정치권이 바람부는 대로 흘러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디테일한’ 정치행정과 맞물려 맑음과 흐림, 상황에 따라선 ‘푹풍의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