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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세무관서 신설해 주민 불편 해소해야”■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촉구’
정우식 의원 발의…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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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2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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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회는 18일 열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국세행정 편의 개선을 위해 세무관서 신설을 재촉구했다. 접근성 저하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세무서 대신 세무지서로 한 단계 급을 낮췄다. 군의회는 18일 열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국세행정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서울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군의회도 2018년 서울산세무서의 신설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의회는 세무관서 신설이 납세 인원과 국세 징수 규모, 관할 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울산지역의 세무관서 추가 설치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남구 삼산동 울산세무서와 북구 화봉동 동울산세무서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지역 세무서당 관할 인구는 57만7000명으로 43만명의 부산과 48만6000명의 광주에 비해 10만명 가량 많다.

세무서당 관할 면적 역시 530㎢로 96㎢인 부산의 5배, 167㎢인 광주의 3배를 웃돈다. 국세 징수 규모 역시 11조7000억원으로 부산 19조원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세무관서 수는 부산에 비해 6곳이나 적다.

특히 울주군은 관할 세무서와의 평균 거리가 30㎞ 이상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정우식 군의원은 “IMF를 기점으로 135곳에서 99곳으로 줄었던 전국 세무서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28곳이 됐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8곳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요구에도 울산의 세무서 추가 신설 계획은 배제되는 등 국세행정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서 신설이 어렵다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라도 건립해 당장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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