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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역 당선인 핵심 상임위 배정 놓고 사전 조율 등 ‘중진 역할론’ 기대이채익·권명호 산자위 희망하고
박성민·서범수 국토위 배정 원해
각자 배정 요구했다가 둘다 밀려
연관성 없는 상임위 갈 가능성도
여야 중진들 힘합쳐 배정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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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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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개원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6명의 당선인들이 주력 산업 침체 및 코로나 위기에 빠진 울산의 재도약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상임위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중진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당선인간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도 핵심 상임위에 두루 배정돼 국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에 대한 사전 조율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지역 최다선(4선)인 김기현 남구을 당선인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3선인 이채익 남구갑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재선인 이상헌 북구 당선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에 각각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초선인 권명호 동구 당선인은 이채익 당선인과 같은 산자위에, 초선 박성민 중구 당선인과 서범수 울주군 당선인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배정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당선인들의 희망대로라면 산자위와 국토위에는 울산 출신 당선인이 각각 2명이 배정된다. 이는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남은 2명이 법사위와 문광위에 각각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12곳에선 울산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당선인이 없게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수소산업, 4차산업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산자위와 SOC 등 굵직한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위에 최소 1명의 당선인이 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자위와 국토위는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기 상임위로 꼽히다보니 지역 당선인간 사전 조율 없이 각자 배정을 요구했다가 자칫 힘의 논리에서 밀려 단 한 명도 배정되지 못하고 지역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도농복합도시이자 해안을 끼고 있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을 고려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알짜배기 상임위로 분류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루는데다 대기질과 맑은 물 확보, 동남권 대기환경청 유치, 산재공공병원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도 울산 출신 당선인의 배정 필요성이 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되면 어느 상임위 보다 국비 확보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상원 역할을 하는데다 지역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도 울산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확보해야 할 상임위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진으로 꼽히는 김기현·이채익 당선인과 지역 유일의 집권여당 이상헌 당선인, 원내 지도부에 진입한 권명호 당선인 등 여야가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이끌 상임위에 다양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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