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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민선7기 울산시 정무라인 새판짜기 돌입정무특보·대변인·노동특보
교체절차 밟는 것으로 파악
문화특보 임기도 곧 만료돼
후속인사 둘러싼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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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2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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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울산시가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핵심 자리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정복금 전 복지여성건강국장 교체를 잇는 행보로, 집권 3년차를 맞아 대규모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으로 치명타를 입고 흔들리는 울산시정이 위기극복을 이뤄낼 진용을 갖출지 주목된다.



◇핵심 정무라인 3자리 교체 절차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지난 20일 울산시가 신청한 ‘공무원 퇴직자 비위사실 조사 및 수사여부 조회’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울산시는 퇴직처리 전에 대상자가 비위사실이 있는 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조회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위나 수사 대상자는 퇴직처리가 극히 제한된다. 조회 대상자는 정몽주 정무특별보좌관(3급 상당, 전문임기제), 전인석 대변인(행정 4급, 일반임기제), 정창윤 노동정책특별보좌관(행정 5급, 일반임기제) 등 3명이다.

정 정무특보는 지난 2018년 8월1일자로 임명됐다. 송 시장 취임 후 외부에서 채용된 첫 고위직 공무원이다. 정 정무특보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와 같지만, 조기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조회결과,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의 특보 채용을 위해 송병기 전 부시장과 울산시 사무관 A씨 등과 공모해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해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변인은 2018년 9월 임용됐다. 그는 송 시장이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정우의 사무장 출신이다. 정 노동특보는 전 대변인과 같은날 임용됐다. 그는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치국장을 지낸 인물로 울산시와 노동계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공직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민주노총 화백회의 불참, 광주형일자리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한다. 정 노동특보와 전 대변인은 비위사실 조사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인사권자의 결정이 남았지만, 교체는 확실시 된다.



◇송병기·정복금 물러나…문화특보 곧 임기 만료

이밖에도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최승훈 문화정책보좌관은 임기가 8월3일자로 끝나, 4개의 특별보좌관 자리 중 3개 자리가 교체되는 것이다. 남은 1개 자리는 김형근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이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외부 수혈된 개방직들이 울산시를 차례로 떠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별정직 1급)도 물러났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정복금 전 복지여성건강국장(행정 3급, 일반임기제)을 해직처리했다. 북구의회 의장 출신인 정 국장은 2018년 9월1일자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10개월 남겨 놓고 물러나야 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발탁한 개방형 주요 공무원에 대한 첫 교체였다.



◇전문 인물 VS 또 다른 선거 공신…후속 인사 주목

문화특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송 시장의 선거캠프 참모진이거나 지지를 선언한 인물이어서 시청 입성 당시부터 능력위주의 채용보다는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다른 주요 개방직 직위에 교통건설국장(3급), 해양수산과장(4급), 시민신문고위원장(4급)이 있지만, 전문성이 높은 실력파로 꼽힌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민선 7기가 임기의 반환점에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과감한 인물을 발탁할 지, 또다른 선거 공신에게 자리를 내어 줄 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 정무특보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면직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전 경제부시장도 같은 방식으로 면직처리 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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