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투자촉진 위한 정책지원 건의
화평법·화관법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현안 관련 협조 요청
당선인들 “노력할 것” 화답
울산상공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투자촉진(고용창출) 및 경영안정을 위해 화평법·화관법 규제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혁신성장 산업 선도기관·기업유치 등 규제 완화(철폐)와 함께 각종 지원책 마련을 울산지역 국회 당선인 당선인들에게 건의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회장단은 25일 지역 한 음식점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기현(남을), 이채익(남갑), 박성민(중), 권명호(동), 서범수(울주군) 당선인 등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평법·화관법의 등록시기, 정기검사 등에 문제가 많다면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등록기준(현행 신규화학물질 0.1t에서 1t) 완화, 등록시기(현행 2021년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로) 연장, 정기검사(현행 1~2년에서 1~4년) 주기조정, 벌칙완화 등을 건의했다.
울산상공계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건의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사업 재편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울산상공계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비롯해 선도적인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등 조속한 보완 입법을 건의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내 제조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울산상공계는 기업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평균(2019년 21.7%) 수준으로 인하(25%→22%)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업경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도 건의했다.
울산상공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 성장경로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 확대, 3년간(2020년~2022년) 한시적용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요청했다. 울산상공계는 이밖에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속 건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혁신성장 산업 선도기관 및 기업유치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기현 당선인은 “코로나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공계와 함께 해법을 찾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당선인은 “시민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당선인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규제완화, 정책지원, 제도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당선인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고민이 많다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 등 기업의 투자 유인 정책을 펼쳐줄 것과 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