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가지 프로그램 있지만
신용도 낮으면 선택에 한정
국회예산처 지원 현황 보고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에 실린 ‘코로나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으로 97.6%였다. 이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소진율은 80.2%, 시중은행의 이차 보전 프로그램은 38.3%의 소진율을 각각 보였다.
울산에서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3월25일 울산센터에 700여명이 몰리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 이어 정부자금이 소진되기까지 총 1100여건의 직접대출 신청이 접수돼 110억원 가량의 정부자금이 지급되는 등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 등을 통해 접수를 받은 코로나 특례보증도 자금 소진으로 업무가 마감됐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두달여간 접수받은 보증건수는 총 7600여건으로, 이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이 실행됐다.
세 가지 프로그램의 건당 평균 지원액은 각각 2300만원, 2900만원, 25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금리 또한 모두 연 1.5%로 같지만,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다르다.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자(4~6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다.
즉,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한정적이라 실제 현장의 대출 수요를 맞추기에는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