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전 최고 밀집도에 걸맞는 방사능 방재능력 확보돼야

▲ 월성핵쓰레기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주민투표 서명자 발표와 투표참여 당부 및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역 전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전 밀집·인구 밀도 가장 높아
월성원전 소재지 아니란 이유로
방재 원전지원금 한푼도 못받아
울주外 지자체 전문인력 태부족
1~2명이 장비구입·훈련준비까지

울산 시민들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립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울산이 행정구역상 월성원전 소재지는 아니어도 맥스터 건립을 포함해 원전 현안의 직접 이해 당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월성원전 외에도 남쪽으로는 고리·신고리원전이 위치해 있어 사실상 울산은 원자력발전소에 둘러싸인 형태로, 울산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울산, 인구밀도 높아 피해도 커져

우리나라는 원전 반경 30㎞ 내 거주 인구 밀도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울산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동시에 원전 인접지역 중 거주인구밀도 역시 가장 높은 곳이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중·남·동구 전역과 일부 지역이 제외된 북구·울주군으로, 2019년 7월 기준 거주 인구는 104만9340명이다. 고리원전 역시 중·남·동·북구 전역과 울주군 일부가 포함되며, 이들 지역에 96만1480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첩 지역에는 94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거주인구밀집도는 원전 중대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최근 발표한 ‘월성원전 사고영향 해석 및 평가분석’에 따르면 월성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울산이 집단피폭선량 뿐만 아니라 피폭으로 인한 암사망자 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역시 지난해 ‘울산 원자력방재 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원전이 밀집해 있고, 지역 내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울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능 방재 능력을 갖춰야 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병섭 소장은 “현재 원전 소재지 또는 5㎞ 이내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원을 한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위험물질이 원전소재지에만 퍼지는 게 아닌데 행정구역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원전 인근 지자체 원전지원금 지원 입법 시급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대피·소개 계획) 제·개정과 함께 매년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실시중이다. 또 울산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등 방사능방재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각 기초지자체의 속사정은 다르다. 일단 원전 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지역 내 신고리원전이 위치해 있어 원전지원·시설·방재 주무계가 별도로 있는 울주군과 달리 나머지 지자체는 주무계는 커녕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 1~2명 밖에 없다. 즉 1~2명이 각자 지자체 내 원전 사고 대비, 방호물품 구입·관리, 방사능방재 훈련준비 등을 전부 도맡고 있는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문인력 충원은 물론 장비 확보와 원전 사고시 방사능방재 대책 마련에는 결국 다 돈이 들어간다”면서 “울산이 월성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위험부담은 울산도 큰게 사실인데 정작 적극적 방사능방재를 위한 원전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중구가 주축이 돼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으로, 지원금 대부분은 원전이 위치한 울주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됐다. 위험부담은 큰데 원전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울산 지자체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국원전동맹 관계자는 “원전 관련 사안에 있어 찬성이든 반대든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면서 “원전 인근 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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