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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발언대
[발언대]갈등 유발하는 울산시 폐기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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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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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휘웅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 1월29일 준비되지 않은 폐기물 정책의 발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폐기물 대책 요구를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에 요청한 바 있다.

울산시는 질의에 대해 아주 행정다운 답변으로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 시에는 매립시설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매립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매립시설 확대, 신규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민간 사업계획과 기업컨소시엄 사업계획 신청도 관계법령에 제한사항이 없다면 적극 검토해 매립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게 정말 울산의 기업이 원하는, 시민이 바라는 해답일까. 아마도 몇 년이 지나도 또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부서별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허가권만으로도 특혜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입장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공개를 통한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 언제까지 쉬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책임 부서 선정이다. 울산시 폐기물 정책을 자원순환과에서 총괄 추진해야 한다. 언제까지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를 전전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조직에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 민간, 생활, 사업장 폐기물 구분 없이 울산시 전체 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폐기물 처리 방향 등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울산시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울산시를 떠나 행정의 추진은 모든 것이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시계획, 물이용, 하수도, 하천, 산림, 공원조성, 가로수 정비, 복지 등 그동안 수많은 용역비용을 들이며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속에 단계별 5년, 1년 단위 부서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왜 지난 20년간 울산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까. 힘의 논리에 이끌려가는 정책 때문이 아닐까. 그나마 지난해 폐기물 문제로 언론과 의회,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기본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 속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책이 없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장기적 계획이면 자원에 대한 발생량, 처리량, 매립량 등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세부계획을 입지, 생활, 산업지정 등을 대책을 담아야 하지만 지금의 용역은 껍데기만 있고 산업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은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환경부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며 두 차례 반려했다. 그제서야 총량만을 계획에 담겠다며 변경을 하고 있다.

기업의 역할, 민간 가정의 역할을 따로 보면 안된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폐기물을 포함한 자원의 모든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지 못했기에 소송으로 이어지고 언론의 질책과 울산시의 이미지 실추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서로 내 것만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 이래서는 울산시의 산업 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필요한 시설이면 할 것은 해야 한다. 더구나 산업으로 이끌어 가는 울산시에는 더욱 더 필요하다.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생기고, 그래야 세수와 소득이 발생하고, 인구가 거주하며 소비를 통해 한 도시가 움직인다. 그러기에 더욱 더 세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입지까지도 공론화든 자율유치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방법을 담아야 한다. 울산의 모든 기업이 떠나기 전에 말이다. 서휘웅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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