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만족도 조사 완료 못해

시, 기관 유치전 차질 빚어

국토연구원이 당초 28일로 예정(본보 지난 15일 14면 보도)했던 ‘혁신도시 성과평가·정책지원 용역’ 발표일이 2~3주 연기됐다.

연구원은 용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미룬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당초 울산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10곳을 분류·압축해 놓은 상태다. 특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논리 등을 개발해 추후 공공기관 유치전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발표가 연기되면서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게다가 이번 용역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통한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께 예정됐던 용역 발표를 한 차례 미뤘던 데다 발표일에 임박해 또다시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용역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분은 포함돼있지 않은 데다 사회적 공론화,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내달로 연기된 용역 발표 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 첨예한 갈등도 우려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21대 총선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반면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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