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검찰-피고인 첨예한 신경전
송 시장 전 선대본부장 영장 기각
검찰, 보완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울산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
수사 가속도…파장 확대 관측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별건수사·조직적 소환불응 논란이 제기되는 등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에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정점에 둔 울산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이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뒤 4·15 총선 이후 채용비리 의혹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은 사실상 공전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범 등 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 참고인과 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일정을 늦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의 변호인 등은 검찰이 본건이 아닌 별건 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송 시장 캠프 전 선대본부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검찰이 송 시장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했는데, 올해 1월부터 이미 선대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며 별건 수사로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박했다.
지역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친척 B씨는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B씨는 “지방선거 당시 2억원을 빌린 것은 슈퍼를 운영하는 딸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인데 검찰이 이 돈을 시 산하기관 센터장인 조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식도 아닌 조카를 위해 거액을 빌려 채용 청탁용으로 건넬 이유가 있나. 검찰이 송 시장을 목표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울산시설공단 산하 기관과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A씨 외에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9일 검찰이 청구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과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