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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코로나 대응 역대급 3차 추경 공감대정부, 단일 추경 역대 최대규모 편성 4일께 국회 제출 예정
민주 김 원내대표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게 낫다”
통합 김 비대위원장 “합리적인 추경안이면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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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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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한뒤 오는 4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며 “유동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및 무역금융 확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후 취재진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한뒤 “코로나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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