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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균형발전프로젝트 민간투자로 전환정부, 5년간 76조원 투자
한국판 뉴딜 추진에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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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2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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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경기는 부진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은 풍부한 만큼, 이 자금을 활용해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해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도 마련한다.

정부는 먼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속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일부를 민간투자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7월 중 민간 전환 사업을 선별·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 건설 등 25조4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지역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민자로 돌리면 SOC 사업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민자로 전환하더라도 지역 중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국도 위험 구간,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연구개발특구 펀드도 19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좁은 지역에 기업들을 밀집시키는 방식인 강소특구도 추가로 지정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도 확대한다.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정책자금 신청 시에도 우대를 받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적용 범위도 넓혀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어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2025년 45조원을 투자해 앞으로 5년간 모두 76조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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