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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자당소속 지방의원 43명 ‘중간 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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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2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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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조계 등 10여명 규모인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꾸려 진행

결과 이달 중 나오지만 비공개

2022년 선거 공천 때 반영 예정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를 사실상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자당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중간 평가에 나섰다.

평가 결과는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부족했던 의정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평가로 해석된다.

민주당 시당은 지난달 말까지 자당 소속 시의원 17명을 포함해 지역 시·구·군의원 43명으로부터 의정활동 평가서를 제출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구·군의원 개개인이 작성한 의정활동 평가서에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의 의정활동 전반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은 지방의원들로부터 받은 의정활동 평가서를 점검하기 위해 교수,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약 10여명 규모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선출직 의원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평가 기준은 크게 의정활동(100점)과 당무 및 지역활동(100점)으로 정해졌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뤄지는 중간평가는 주로 객관적인 수치에 따른 정량 평가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배점이 할당된 입법성과 항목에선 각 의원별 조례발의 건수, 조례 제·개정 건수, 조례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을 바탕으로 성실도를, 의회 윤리소위 제재 또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 등을 통해 도덕성을 평가한다.

입법성과와 같은 배점이 할당된 당무활동(기여도) 부문에선 제21대 총선 기여도, 시당 행사·집회·연수 참석률, 당비 납부 등을 따진다.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라는 점에서 주민간담회 및 주민의견 청취 건수, 의정보고회, 봉사활동, 기부금 납부 및 사회단체 실적 등도 평가한다.

중간 평가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따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2022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현직 선출직 의원들이 공천을 신청하게 되면 이번 중간 평가와 후반기 활동 평가가 반영되게 된다.

다른 지방의원에 비해 배점이 현격히 낮을 경우 공천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꾸려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전반기 활동이 다소 미흡했던 의원들의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긴장감을 갖고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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