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종전의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보다는 주민 편의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등 407종류에 1천645만2천평으로 시설 사업비로 모두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2004년까지 97종에 663만8천평을 1조7천억원을 들여 사업을 집행하고 2005년 이후에 9천3000억원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집행금액은 울산지역에 투자되는 국가예산이 연간 6천억~7천억원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투자가용재원이 연간 1천500억원에 불과한 울산시의 지방재정상 기한내 실제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이 시급한 30년 이상 200만평을 포함해 모두 818건 800여만평(7천200억원)이 넘는데다 올해부터 토지매수에 들어간 대지 매수에만 23만7천평에 2천366억원(공시지가)이 소요될 전망이다.
ㅂ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울시와 5개 구·군에 청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6건 녹지 16건 등 60건에 5천900평(48억원)에 달하는 등 매수청구 규모가 늘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말까지 매수여부를 결정, 2년 뒤인 200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나 지방재정상 불가능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