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
균열 등 발생 붕괴 우려 커
조사 통한 원인 규명 촉구
시의회 서휘웅(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온산국가산단 내 이진리, 당월리, 우봉리, 강양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민간사업자 또는 공용개발(울산도시공사)을 통해 진행해 실시계획승인을 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장용지를 준공 승인한 이후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다”며 “그러나 2015년 고니,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의 여파로 기부 채납 받은 해안도로에 세굴현상이 발생해 도로가 훼손되고 방파제와 물양장까지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공장 용지를 조성한지 불과 8년 만에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시공만의 문제, 자연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안과 접한 공장과 석유·화학 시설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 위원장은 또 “도로와 방파제의 연쇄적 추가 균열과 붕괴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울산시의 무분별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으로 인해 기부 채납 받은 기반시설 유지 보수에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도 재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10년간 온산국가산단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과소 설계된 부분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 해안도로, 방파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투입된 전체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연재해로 몰아가 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